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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2차 추경 공식화

  • 이서영 기자
  • 입력 2022.03.22 15:21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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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50조 지원'추경안 마련

- 민주당도 신속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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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빈곤탈출 방안을 위해 신속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에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의 논의를 제안하면 이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국민의힘이 4월 추경 의지가 있다면 신속하게 재원마련 방안과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50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정부는 지난 2월 소상공인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만약 윤 당선인이 공약대로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면 최소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앞으로 재원 마련 방안에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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