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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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각종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적극 홍보

- 지방세, 도∙시군 세외수입 고지서 활용 긴급복지 상담 안내 홍보

- 유관기관 동참, 전기∙가스∙보험료∙임대료 등 고지서에도 적극 활용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 발굴을 위해 지방세를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을 활용한 홍보를 10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및 홍보효과

경남도는 “이번 홍보시책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은둔형 위기가구가 많이 있어 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위한 “우리 주변의 위기 이웃을 여러분이 찾아서 알려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각종 고지서에 게재하여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수령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상담서비스(희망전화129)를 홍보하고 동시에 도민의 동참을 요청하여 주위에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129번 상담전화로 긴급 지원을 요청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주위의 이웃들이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추진방법

 경상남도, 시군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고지서부터 적용 


경상남도는 우선적으로 도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세외수입 분야의 고지서에 홍보문구를 삽입하여 10월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시군세를 포함해 시∙군에서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도세에 대해서도 시∙군의 협조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연금보험료 및 임대료 등 유관기관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 공헌


이와 더불어 도내 유관기관의 동참도 적극 유도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가스∙보험료 ▲공공주택임대료 ▲공동주택관리비 고지서에 홍보문구를 삽입하는 등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해당 항목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등과는 달리 매달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되는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도민에게는 유용한 홍보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동참 유관기관(9.27.기준) : ㈜경남에너지, ㈜지에스이, ㈜경동도시가스,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지역본부), 경남개발공사

** 협의중 : 한국전력(경남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향후계획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6일 도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현장 복지공무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복지 현장의 노하우와 실무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기존 시스템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전담팀(TF)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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