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재점검
-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로 현재 점검중인 사각지대사업 재조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나타나기 어려운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집중
-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숨은 위기가구 발굴에 절실
경상남도 박완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정부복지가 긴급히 필요한 가구발굴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실시중인 사각지대 해소시책에 대해 다시 한번 더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전 복지행정력을 추석 전에 위기가구를 돌보는데 나서라”고 지시했다.
□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경상남도에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추석대비 긴급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기로 하고, 전문가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기로 하였다.
우선 1년에 6차례 걸처 실시하는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 발굴 이후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재점검 한다.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위기가구 발굴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군과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 통상적으로 1년에 6차례 위기가구 발굴과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나 은둔자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프로그램 등이 시군에서 약 50여 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현황》
2022년 3차에 걸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총 36,916건의 위기가구를 발굴하였으며, 민간서비스 지원, 차상위계층으로 편입, 기타 서비스제공,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편입, 긴급복지 지원등과 같이 조치완료가 36,841건이며 나머지는 비대상이거나 처리중이거나 단순상담의 경우이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은 23,755명으로 64.3%에 달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굴 대응
수원 사건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누락된 사유를 살펴보면 주소와 실제거주가 달라 공무원이나 시스템의 손길이 닿기가 어려웠다는 사실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실제로 주소가 있으나 사람이 없는 경우는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주소가 없는 사람을 파악하기가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복지차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는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305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608명을 주요 모니터로 삼고 위기가구 발굴에 촘촘히 대응하고 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원을 보면 복지기관 종사자를 비롯하여 의료인, 교육복지종사자, 자영업자, 부녀회단체, 이통장, 자원봉사단체,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 추석명절 대비 위기가구 발굴 재점검
경남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오기 전에 도내 시군 복지부서장 회의를 통해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한번 더 세심한 점검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런 제도적 접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구 발굴에는 이웃의 따뜻한 관심의 눈길이 무엇보다도 주효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도 있다.
또한, 경남도는 7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를 운영하면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경남도는 작년에 3만 9,297건을 지원하여 6만 5,796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규모는 255억 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등이다.
경남도는 외부와 단절한 이웃,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이한 이웃이 있다면 반드시 복지콜센터인 129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 있는 본인이 직접 콜센터나 행정기관의 복지부서를 방문하는 것도 항상 열려 있다.
□ 추석명절대비 위기가구 발굴 위한 제도홍보 및 기관협력
경남도는 평소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에 발맞추어 복지멤버십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위기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장치이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출산, 사망, 소득,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여부를 수시로 안내 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 가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주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같은 행정협조를 시군에 당부할 계획이다.
□ 경남 만의 선제적 복지 확대
박완수 도지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정보체계만을 믿어서는 복지사각지대를 다 예방하기는 어렵다”면서 “복지행정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동원하고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계속 확대하여 갑작스럽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