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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반지하‧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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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서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 지원
-이사 후 3개월 내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부터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층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반지하, 컨테이너, 노숙시설, 만화방, pc방 등비정상 거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하는 시민에게 4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주비는 주거 이전 시 발생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으로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14일 이내 결정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차급여, 주택수선, 임대보증금 지원 등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비록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주거취약층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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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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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조선소 RG 발급 등 현안문제 신속 해결 위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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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발급 문제 기업 여신한도와 직결…정부 대책 실질적 지원 못 받아
- 도, 정부에 도내 조선소 애로사항 전달…대정부 건의 지속 추진
- 관계기관(산업부, 금융위, 기재부) 3자 협의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경남도는 최근 조선업이 재도약을 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이 일감이 있어도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월 27일, 28일 양일간 기재부와 금융위를 차례대로 방문해, RG발급 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조선소의 피해사항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으로, 기업은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
RG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 재무상태, 성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법정관리를 거치거나, 재무상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형 조선사에는 RG발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10.29.)하고, RG적기발급 지원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도내 중소형 조선소의 경우, 시중은행의 기업 여신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 15일 조선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RG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수주 호황기를 맞아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선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건의내용은 ▲ 선가인상에 따른 RG발급 한도 재조정(2배 한도 확대) ▲ 제작금융 지원확대(인도비용의 50% 수준) ▲ 선박 인도소요기간(2~3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선물환 한도 확대 등) ▲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재무․신용상태 등 종합→프로젝트 위주) 등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도는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국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21일에는 수출입은행을 찾아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7일에는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직접 기재부 이형일 차관보를 찾아 관계부처(금융위, 기재부, 산업부) 3자간 신속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28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만나 다시 한번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3월에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며, 지역은행권과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도내 조선소의 RG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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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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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광분야 공모 연이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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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22년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이어 ’23년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선정
- 진주시, ’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 최종 선정
- 2개 사업, 국비 52억 원 확보…지역 체류형 관광 육성 기대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통영시와 진주시가 각각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광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최초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통영시를 포함하여 올해 전국 2개소(강소형)가 선정됐다.
‘투나잇 통영, 섬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이번 공모에 선정된 통영시는 스마트 플랫폼 구축, 편의, 모빌리티 사업 등*에 3년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는다.
* ▲통영원픽(통합플랫폼) ▲투나잇 통영(야간관광특화콘텐츠) ▲아일랜드 570(섬 여행) ▲AI 통영메이트(맞춤형 스케줄링) ▲T-데이터 허브 ▲아일랜드 웰컴 센터
통영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관광 통합플랫폼 구축과 야간관광 연계 특화콘텐츠 개발, 맞춤형 섬 여행정보 제공 등 기술기반의 미래관광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해 ‘전국 1호’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에 이어 2023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남해안권 관광의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가 관광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22년 최초 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통영시에 이어, 올해 진주시가 지난달 말 최종 선정되었다.
‘365일 불과 빛이 흐르는 진주의 밤, 리버나이트’라는 주제의 진주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은 야간콘텐츠 및 관광명소 개발, 관광여건 개선사업 등*에 4년간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는다.
* ▲진주성&유등공원 나이트가든 ▲올뺌투어 ▲프린지공연 ▲남강 워터파이어 ▲유등공원 리버아트마켓 ▲유등공원 유등포토스팟 ▲진주성&유등공원 야간개장 ▲진주남강 선셋다이닝 등
차석호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통영에서 진주로 이어지는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루트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기반시설(인프라)‧콘텐츠 구축과 함께 많은 관광객이 경남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등의 대규모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경남을 국제 브랜드급 관광지로 육성하고, 웰니스, 항공, 테마관광 등 경남만의 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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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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