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경남도, 18일부터 노바백스 코로나19 개량 백신 무료 접종

  - 18일부터 12세 이상 전 도민 대상 노바백스 신규 백신(XBB.1.5) 접종 - 접종기관에 재고 확인 후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 후 접종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8일부터 노바백스 신규 백신(XBB.1.5)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독감백신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올해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됐으며, 10월 31일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허가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긴급사용승인 됐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코로나19의 겨울철 재유행 예방을 위해 기존 mRNA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도민에게 노바백스 신규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노바백스 신규 백신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백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전 도민이 대상이다. 접종기관에 재고 여부 확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기관 확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노바백스 신규 백신을 전격 도입했으니,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전 도민께서는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40배 높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 및 사망위험이 20분의 1로 줄어들어 경남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마산시보건소와 지난 15일 경남도 노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경남노인복지시설협회 시설장 분기회에 참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참가자들에게 배부하는 등 코로나19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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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경남도,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2곳 선정!

  -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전국 20곳 선정…경남 사천·의령 선정 - 총사업비 1,074억 원 규모, 국비 지원 330억 원…내년부터 사업시행 - 지역특화자원 활용한 도시 활력 회복으로 창업･일자리 창출 등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전국 20곳을 선정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지역특화재생 유형에 2곳이 선정돼, 내년부터 4년간 국비 33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공모는 역사･문화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추진,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창업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조성 등을 위한 ’지역특화재생‘ 분야 도시재생사업으로, 14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는 작년부터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물량 축소로 경쟁이 심화된 전국 공모에서 시·군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모서류 접수 전부터 시·군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계획서를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등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 사천시는 선구동과 동서금동 일원에 ‘삼천포, 무한 즐거움 팔포팔락 업타운’을 주제로, 삼천포 중앙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팔포팔락 플랫폼 조성 및 팔포팔색 상권가로 정비, 음식특화거리 조성, 집수리 등을 시행한다. ▲ 의령군은 의령읍 중동리 일원에 ‘상상 그 이상의 가치, 의령아 가치 놀자’를 주제로, 경남미래교육원, 곤충생태학습과, 아열대식물원 등 생활인구 유입 특화자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체류시간 증대를 통한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해 흥미 제작 놀이터, 재미 액션 놀이터, 감동 맛탐험 놀이터 조성 및 중심가로정비, 주차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스마트 도시재생을 접목하여 사물인터넷(IOT) 관광정보 제공, 공공 와이파이(Wi-Fi)존, 증강현실 체험놀이, 스마트 주차 안내･쉼터･버스정류장･가로등 설치 등을 시행한다. 이번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2곳의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074억 원(국비 33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정부와 도, 시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인 만큼,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어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상권 활성화, 창업･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기대하는 도시활력 회복의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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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경남도,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밑그림 완성

  - 13일,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 개발 구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지역발전전략 미래상 제시와 함께 시군별 역세권 개발구상안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남부내륙철도 시너지 창출 기대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3일 오후 도청에서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및 역세권개발 기본 구상용역’ 총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대비한 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해 3월 착수 이후 그간 시군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나온 최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공동 발주기관인 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5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용역수행기관인 (재)경남연구원과 ㈜유신의 최종보고, 향후 후속절차 추진에 대한 질의·답변 및 개발 방향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남부내륙철도는 경남지역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동력이자 서부경남이 생활, 경제, 문화, 행정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을 조성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본 용역은 역세권 개발의 첫 단추로, 향후 철도 건설과 연계한 지역경제·문화·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개발여건을 고려한 특색있는 역세권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이 사업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후속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 ▲합천역세권은 귀농귀촌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 ▲진주역 역세권은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한 지식기반산업 육성거점, ▲고성역 역세권은 스포츠 훈련지 중심 스포츠케이션 거점, ▲통영역은 해양관광과 연계한 웰니스 복합거점, ▲거제역은 글로벌 해양문화도시 성장거점으로 서부경남 5개 시·군별 지역 특색에 맞춘 차별화된 지역별 발전전략이 제시됐다. 또한, 역세권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 및 중간보고회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성을 감안한 단계별 수요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후속 개발과정에서 사업개발방식과 개발주체에 따라 개발 규모는 변경될 여지를 두었다. 본 용역 이후 시‧군에서는 역세권 개발 조기 실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민간자본 유치 홍보와 중앙부처의 지원전략 마련에도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 역세권 개발 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실시계획 수립→ 착공/준공 한편,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착수했으며, 도는 2024년 설계완료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지역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재검토 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남부내륙철도 마지막 구간인 거제 차량기지(10공구)는 지난 4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추진의 가속화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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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국회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가져

  - 1일 국회 방문해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촉구 -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 해소,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아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일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도지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우주항공청법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도지사는 시위에 앞서 “그간 수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방위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고, 여야 모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아직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 합심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했다. 또한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월말까지 법안 통과를 결론내기로 발표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축소(6개월→3개월) 등 합의로 진전이 이뤄졌으나,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부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측이 우려한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 간 역할 중복에 대한 쟁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서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에 직속기관화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완전히 해소된 바 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장이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과 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도지사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실시한 데 이어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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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경남도,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온라인 도민투표 실시 - 투표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제공 경상남도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도민투표를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시행한 결과,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총 315건 접수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투표 대상 사업 60건을 선정했다. 온라인 도민투표는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budget/jumin/main.do)을 통해 모바일 또는 컴퓨터로 본인인증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11개의 원하는 사업을 투표할 수 있다. *도-시군연계협력형 5개(시군당 1개 사업), 도정참여형․청년참여형․생활안전형 각 2개 선택 또한 도는 투표항목 중 30억 원 이상 주요 신규 정책사업과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의 예산 편성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듣는 항목을 개설하여, 주민참여예산사업 외의 일반예산에 대하여도 도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투표참여자 중 200명 추첨을 통해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1만원)을 제공하며, 최종 결과는 투표 종료 후 10월 중 총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설화 예산담당관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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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경남도-시군, 관계기관 손잡고 사천공항 살린다

  - 25일 사천시청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 경상남도, 서부경남 8개 시군, 한국공항공사 등 모여 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경상남도는 사천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천공항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 오후 사천시청에서 ‘사천공항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경상남도와 서부권 8개 시·군(진주·통영·사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을 비롯해 한국공항공사, 진에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운항 중인 노선 활성화 △사천공항 이용 관광객 유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남해안 관광과 연계한 공항 관광객 유치 및 운항 노선 활성화 방안, 공항 내 홍보공간 활용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하이에어 운항노선이 9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휴됨에 따라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항공사 운항 중단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코로나 이후 사천공항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항공사 등이 참여해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개진하여 실효성 있는 사천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사천공항은 서부경남 지역민을 위한 최단시간 교통수단으로, 도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서부경남 도민의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공항은 도내의 유일한 하늘길로 코로나로 인한 여객 수요가 급감하였으나, 코로나 회복세와 공항 활성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최근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요를 이상으로 회복했다. 도는 이러한 여객 수요 회복세와 함께 이번 실무협의회를 기회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항공사 간 협력을 통한 사천공항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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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경남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재정 숨통 트여”

  - 중앙부처 협의 등 거쳐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변경 확정 - 2024년부터 100억 원 이상의 항만시설사용료 세수 추가 확보 - 항만분야 부족세수 확충 및 경남도의 주도적인 항만관리체계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내년부터는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부지 및 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다. 경남도는 6개소(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평균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항만시설사용료를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지난 2022년도의 경우 6개소 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약 116억 원에 달했다. 경남도는 전국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서 연간 징수되는 항만시설사용료 300억 원 규모의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만시설사용료가 국가세입에서 지방세입으로 변경 확정되기까지는 경남도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경남도는 지난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관리주체인 시․도의 세입으로 징수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국가로 세입으로 징수되고 있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자체 검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항만시설사용료의 지방세입 징수 변경을 위한 논리를 2022년 하반기에 마련했다. ※ 「항만법」 제42조제1항에 항만시설사용료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023년도부터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청인 시․도지사가 항만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8일 마침내 해양수산부로부터 지방세입 변경 확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24년부터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세외수입 시스템의 전산 연계 등을 위해 9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세부 추진계획을 협의하는 등 후속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지방관리무역항의 개발 및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대규모 항만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거제지역의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한 가칭 ‘거제항’을 국가관리항만으로 전환 추진을 요청하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통합․운영 방안 검토를 위한 ‘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지난 9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2024년도부터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도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부족했던 항만 분야의 예산을 일부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통합 ‘거제항’이 국가관리로 전환되면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관리무역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항만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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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경남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안) 발표 - 가덕도신공항 적기개항을 통한 주변지역 개발 가속화 기대 - 경남도, 접근교통망(철도 4, 도로 3) 국가계획 반영 건의 지속 경남도는 24일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항 적기 개항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 ▲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안전한 스마트공항 건설 ▲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 (물류) 공항+항만+철도+도로 / (여객) 항공기+자동차+열차+여객선/UAM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총 667만㎡ 규모의 부지조성 ▲ 도로, 철도, 여객선, 도심항공교통(UAM)등의 인입교통망 ▲ 사업의 설계시공 방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등이다.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이 2029년 적기 개항하면,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과 진해신항과의 연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공항 건설에 따른 도로, 철도, 연안여객터미널 및 도심항공교통(UAM) 등의 인입교통망 구축으로 신공항 및 신항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비 절감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배후도시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교통망 개선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인근 배후도시 개발을 위하여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주변개발 예정지역 범위를 기존에는 반경 10㎞ 이내로 한정되었으나, 10㎞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경남도는 신공항 및 신항 주변 물류중심 배후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 배후도시의 개발방향 및 개발구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신공항 및 신항 접근성 향상과 개발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남과 신공항을 잇는 접근교통망 필요성을 신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아가 도로・철도 국가 기본계획에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안) 발표에 따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이 적기 개항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건설과정에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여 경남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과 더불어 공항건설이 도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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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