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 정원 확대 적정 규모 350명’ 주장에 대한 입장 밝혀

- 350명, 지역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는 역부족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주장한 의대 정원 확대 적정 규모 350명에 대해 지역의 의사 인력 부족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월 9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50명 적정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협회에서 주장한 적정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규모를 다시 복원시키는 데 불과하여,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감축 당시에 비해 인구 고령화, 전문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지역 의료현장에서 응급․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의대 정원 확대의 근본적 목적이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인 만큼, 지역의 의료 현실을 고려하여 정원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0개 의과대학에서 실현 가능한 증원 수요를 이미 제출한 바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과감한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2,151명 ~ 최대 2,847명, 2030년까지 3,953명 증원 희망

현재 경남도 의사 수는 인구 10만 명 당 174.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 경남(전국) : 산부인과 9.3명(11.7), 소아청소년과 11.5명(12.1), 응급의학과 3.8명(4.2)

이에 경남도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을 도정과제로 정하고,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다.

2022년 11월 ‘의료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 개최(2회), 도의회 등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 채택(4회), 창원상공회의소, 경남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지지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경남도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은 “지역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도내 의과대학 설립과 정원 확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절반 이상(56.4%)이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기존 의과대학 정원 증원(90%)과 의과대학 신설(84.4%)을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