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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김해문화재단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

  - 경남자경위의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 추진 협조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생활안전 분야 기여 기대 - 김해문화도시센터의 행정협치형 ‘도시문화실험실’ 추진에도 협업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8일 김해문화재단(대표이사 손경년)과 김해문화재단 회의실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리빙랩*과 셉테드**를 접목한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관 간 협업을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내용은 ▲ 김해문화도시센터의 ‘도시문화실험실’ 사업추진 협조 ▲ 위원회의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 사업추진 협조 ▲ 협약기관 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노하우와 정보 공유 및 홍보 등이다. * 리빙랩(Living Lab)은 '살아있는 실험실','생활실험' 일상의 현장을 실험실로 삼아 생활공동체 속에서 주민, 행정, 전무가가 민관협업의 방식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의 해법을 창의적 해결방법으로 찾아가는 과정 **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해 안전함을 느끼도록 하는 범죄 예방전략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을 구현하기 위하여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연구단’을 구성하여 도민들이 제안한 정책내용을 토대로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 리빙랩 사업을 기획하였다.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은 경찰행정 주도·공급자 중심의 지원을 벗어나 민관협력‧수요자 중심의 지역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민-관-경-전문가 협의체’의 지역사회 협업을 통한 주민참여형 생활안전을 목표로 한다. 김현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자치경찰 분야에 대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생활안전 분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범죄로부터 보호’에서 ‘범죄로 발전 가능한 문제의 사전 적극적‧종합적 해결’로 경찰활동의 체계가 전환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생활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2022년 시범사업실시 후 사업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2023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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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낼 필요 없었던 그 세금, 경상남도가 돌려드려요!

  -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추진 결과 2,214건‧2억5천만 원 환급 - 도민이 주택 취득세를 많이 내지 않았는지 적극 검토하여 돌려줘 - 서민주택,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납세자에 안내문 발송 경상남도가 2022년 상반기 추진한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 결과 도민들이 과다납부한 세금 2,214건, 2억5천만 원을 찾아내 환급한다고 밝혔다. ‘서민주택 맞춤형 지방세 환급’은 도민들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거나, 비과세 감면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세금이 없는지 검토하여 환급하고자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도 지방세 납세보호관은 시군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2017~2021년(5개년) 과세자료를 대상으로 △개인 신축 단독주택 과세표준 감산적용 여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유상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서민주택·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자 신청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시군 세무부서의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214건, 2억5천만 원을 부과취소·환급하였으며, 감면대상 683건에 대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감면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의 선제적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번 환급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지방세 안내 ㅁ통번역 상담 추진, 자경농민 ㅁ귀농인 대상 감면 누락 검토 및 현장으로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경남도 및 시군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연보 도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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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남해군, 일본 수출 참다래 농약 안전성 교육

  남해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일옥)는 7일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서 참다래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참다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강영민 경남무역 수출담당자를 초청하여 일본 수출용 참다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관리대장 작성 요령, 수출 참다래 규격 및 품위 기준 등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남해군 참다래는 200여 농가에서 30.7㏊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남해군의 대표 과수작목으로 올 초에 경남무역을 통해서 일본으로 5톤 정도 시범 수출 결과 품질이 우수하여 현지 바이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선농산물의 수출 유망 품목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참다래 생산농가의 재배·기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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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어르신, 청년, 장애인이 상생하는 ‘카페우리’ 경남도청에 개소

  - 7일 시도 최초 청사 내 시설을 활용한 상생일자리 나눔 카페 개소 -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장애인인턴이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 공공이 선도하는 복지와 일자리를 한 번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경상남도는 오는 7일 도 청사 본관 1층 개방공간 내 편의시설에 어르신과 청년, 장애인이 함께 운영하는 실버카페 ‘카페우리’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실버카페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업단’ 유형으로, 도 및 시군이 사업단에 일정한 사업비를 지원하면 각 사업단은 노인을 고용하여 수익 사업을 추진한 후 사업단 운영에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여 노인을 지속 고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개소하는 ‘카페우리’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사 내 시설을 활용한 상생일자리 나눔카페로,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노인일자리 어르신 8명과 매장을 관리할 청년인턴 1명 그리고 장애인인턴 1명으로 구성‧운영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카페우리’는 어르신에게는 재도전을, 청년에게는 재도약을, 장애인에게는 재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우리(U-RE, 너에게-다시)’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도 청사 내에서 ‘카페우리’와 도 직원, 도를 방문하는 민원인 ‘우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가고자 하는 의지도 담고 있다. 또한 1회용컵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는 창원시에서 시범운영하는 다회용컵 ‘돌돌E컵(돌려받고 돌려주는 에코컵)’을 사용할 예정이다. ‘카페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 의창구를 관할하고 있는 창원시니어클럽(관장 정민교)에서 운영한다. 창원시니어클럽은 경남도의회, 최윤덕도서관 등 도내 공공청사 내 실버카페를 8개소 운영하고 있다. 김태경 경남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청년․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기에, 공공이 선도해서 복지와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경남도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는 1,905억 원을 투입하여 765개 사업 5만 3천 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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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합천군농업기술센터, 여름 꽃 분양 성황리 마무리!

  - 여름꽃묘 분양으로‘사계절 아름다운 합천 만들기’앞장서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는 용주청사 내 1,000㎡ 규모의 첨단온실에서 정성스레 가꾼 여름 꽃 분양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한 꽃묘는 왜성 해바리꽃 1만여 본을 시작으로 페튜니아, 메리골드, 백일홍을 지난 5월 4일부터 26일까지 1만 7천여 본의 꽃을 분양 완료했으며, 분양된 꽃묘는 실과소 및 읍면과 연계해 주요 도로변, 관공서 등에 식재해 합천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려진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여름꽃 묘는 시중에서 한본당 500원 정도의 가격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꽃묘를 생산해 60%의 예산 절감과 함께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재숙 농업지도과장은 “꽃묘 분양으로 합천을 찾는분들에게 수려한 합천에 어울리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합천이 되도록 다양한 꽃을 분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번 여름꽃 분양에 이어 가을꽃도 분양할 계획이며, 마을 도로변과 관광지 등에 식재해 합천군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수려한 합천군의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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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창녕읍, 양파 수확 농촌 일손돕기 나서

  창녕읍(읍장 성혜경)은 3일 군 문화체육과 및 안전치수과 등 직원 30여 명과 함께 양파 농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도왔다. 읍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바쁜 시기에 직원들이 도움을 주니 가뭄에 단비를 맞은 것처럼 좋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성혜경 읍장은 “농촌 일손돕기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실현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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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 창원특례시, 탄소중립 시민행동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개최

  - 온실가스 감축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위해 전국 14개 도시 동참 창원특례시는 3일부터 자전거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교통량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시민참여 운동으로 이번 챌린지 행사는 6월 3일 ‘세계 자전거 날’을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8일간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 14개 도시가 동시에 참여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에서 에코바이크를 다운받아서 자전거를 탈 때 앱을 실행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우수 참가도시와 참가자에게 상패가 주어지며,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참가자 50명에게 1만원 상당의 누비전도 지급하고 전체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6월 3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창원스포츠파크 만남의 광장에서는 사전 신청한 30명에 한해서 고장이 나거나 오래 방치한 자전거 수리 및 안전점검 서비스를 해주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changwon.go.kr) 또는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누리집(greencw21.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는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이고 건강도 지키는 생활실천 운동으로 시민들께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9년 처음 개최된 전국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에서 우수참가도시 1위, 2020년 출퇴근횟수 부문 1위에 이어 2021년에는 시민행동상 1위로 3년 연속 최우수도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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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서류 최대9종→4종으로도민편의향상 - 서류준비 시간·비용부담 줄여 임차청년의 사업 신청 증가 기대 -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경상남도는 5월 3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으로 대폭 간소화해 도민불편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과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없거나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9개 시·군을 제외한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8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대 9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로 승인을 받아 각종 구비서류를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업무처리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로써 5월 31일부터는 사업신청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로 최대 4종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줄이고, 신청인의 구비서류 발급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여 사업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기관에 반환보증을 가입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로 나이는 무관하다. 신청은 온라인(https://www.gyeongnam.go.kr/baro/)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시·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8개 시·군 고시/공고와 경상남도(☎211-4474), 진주(☎749-8831), 통영(☎650-5744), 사천(☎831-3218), 김해(☎330-4313), 밀양(☎359-5388), 함안(☎580-2545), 창녕(☎530-1383), 고성(☎670-2713)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서류가 대폭 간소화 되어 많은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절차 개선과 행정 서비스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의 편의성과 청년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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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