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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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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통합,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 - 시도민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 인지도 낮고, 반대여론 높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계획에 대한 공동입장을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는 지난 5~6월간 총 2차례에 걸쳐 총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그 결과 행정통합 추진 논의에 대한 시도민의 인지와 찬성 의견이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통합 논의 인지 여부 문항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해 인지 응답(30.6%) 대비 2배 이상 높았으며, 행정통합 찬반 견해는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조사되었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았고,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통합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적다는 응답이 50.5%를 차지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 개요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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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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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통합,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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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 청렴도 2등급...‘전국 시도 최상위’
- - 국민권익위원회 ’22년 청렴도 평가 결과, 시도 꼴찌(17위)에서 최상위 도약 - 종합청렴도 2등급,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 분야 각 2등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위 등급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하위였던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에서 전국 유일 2등급이 상승한 결과로, 박완수 도지사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2002년도 최초 도입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기존에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형태 청렴도 평가와 기관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 통합되어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 시행되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직무, 권한남용 등 부패인식(외부 6개 항목, 내부 7개 항목)과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경험(외부·내부 각 2개 항목)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에 대하여는 최대 10점의 감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등급을 받은 시도는 없고 같은 2등급으로 제주, 전남과 광주, 경북이 있다. 2019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 청렴도가 꼴찌에서 수직상승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경남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의 ‘나부터 청렴’ 실천 다짐 서약의 대내외 선언을 시작으로 실국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도지사의 청렴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분위기 확산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한, 민선 8기 이후 권익위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전면 개편에 따라 평가 지표 맞춤형 대응은 물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설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강화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강화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22.10월, 도지사 책무 규정 등)’와 ‘경상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등 5건을 제·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하였다. ▶ 부패 예방 기능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노력 ‘공직감찰담당’ 신설(’22. 8월)로 상시 현장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분야 부패차단을 위한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 및 완료 등 단계별 업무 만족도 파악과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건별 2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였다.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아울러, 공직자들과 외부 민원 관계자들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현장 순회 청렴소통 교육(9회, 105개 사업)’, ‘부서별 청렴 토론회 개최(49개 부서, 8월~9월)’,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특강(10월)’, 청렴 콘서트(2회 4,015명) 등 연중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또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24개 기관·단체),‘명예도민감사관(44명)’, ‘청렴옴부즈만(12명)’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부패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내 ‘부패공익신고 통합센터’ 홍보에도 노력하였다. 경남도는 2022년도 3위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2023년도에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청렴도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민원인들 대상으로는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패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감찰을 강화해 나가며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사건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문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도 평가 전국 시도 최상위권 달성을 청렴도 향상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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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남 청렴도 2등급...‘전국 시도 최상위’
경제/산업/농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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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 - 26일,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확정 - 경전선 등 기존 철도제반 여건을 고려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망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철도 사업 추진 기반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에서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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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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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 -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 - 소송 완전패소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도적 중요사실 주장 누락 때문 - 관련자 34명 징계 등 처분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이하 ‘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 실시협약 체결(’15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16~’19년), 실시협약 해지사유(’19년), 그리고 소송 대응(’20년)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였고,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15년, 도‧창원시‧재단) ’15년 9월, 경남도‧창원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에 따르면, ‘1단계 민간사업비 1,000억원 이상’ 문구는 삭제된 반면, ‘준공시점 기준 해지시지급금이 1,00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실제 투자금액과 상관없이 준공만 되면 1,000억원이 보장되고, 심지어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시지급금 1,000억원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행정에서는 협약을 해지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행정에서 해지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1단계 사업만 수행하고 2단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구조로 실시협약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에 불리한 내용은 감추고 유리한 내용은 부각하는 편집과 해지시지급금이 민간투자법 보다 18.5~25% 적은 금액, 최종안이 아닌 행정에 유리한 협상안으로 받은 법률자문 인용 등 ‘의회 동의안’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부당 처리(’16~’19년, 도‧재단) 경남도와 재단은 민간 테마파크 조성공사 실시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설계도서 없이 민간사업자의 공사 계약(’17년 4월) 및 착공(’17년 6월)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착공 이후 시행한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17년 10월~’18년 1월) 결과에 대하여 확인‧검증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협약상 의무가 없는데도, 준공시점에 민간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재차 시행(’19년 2~7월)하여 공사비 25억원을 증액 변경하는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 테마파크 설계감리 미시행, 전체 공사비 781억원 중 241억원 상당의 공간연출* 공사의 감리과업 임의 제외, 공사 미완료 상태에서 준공검사 실시 및 산업부 준공확인 진행, 준공내역 중 미시공(3억원) 및 일부 준공물량 차이(약 16억원 상당)가 확인되는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구조물에 철근 또는 와이어메쉬 등으로 바탕면을 만들어 정형 또는 비정형적인 형태와 질감으로 연출 마감되는 연출미장(TCP, Themed Cement Plaster) 등을 의미 □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으로 협약해지의 빌미(명분) 제공(’19년, 창원시) 창원시는 실시협약 등에 따라 분담금 대신 부지를 출연하여야 하나, 337억원을 들여 취득한(’11~’12년) 407필지를 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불필요한 져주기식 소송(’18년)을 통해 소극적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9년 5~9월, 재단의 펜션부지 1필지 이전 요청에 대하여 창원시에서는 시급성을 간과하였고, 유‧무상 출연 또는 소송 등 명확한 출연방법을 결정해주지 않고 이전을 주저하였으며, 결국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빌미와 2단계 사업 이행의무를 비난없이 면탈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 □ 소송에서 중요사실 주장 누락(’20년~, 도‧재단)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09~’18년 → ’09~’19년)에 따른 대출상환기일 연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주 대리기관의 2차례 대출상환계획 제출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았다. 또한 재단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감리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한 공간연출 공사(241억원)의 준공검사조서가 준공기한(’19. 5. 31.)이 한참 지난 ’19. 12. 3.이 되어 제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인 ‘건설기간’ 판단에 당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산업부 준공확인’이 되지 않아 건설기간 중이라는 인정받기 어려운 주장으로 대응하였다. 한편, 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도에서는 소송 대응을 재단 직원으로만 구성된 법무지원팀을 만들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결론 및 조치계획 배종궐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고, “소송 완전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등 조치하며,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 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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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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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권 3대 핵심축 중심 성장동력 확산 박차!
- - 20일 서부청사에서 경남도 및 12개 시군 30여 명과 서부권 선도사업 추진방안 모색 머리 맞대 - 진주~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등 16개 선도사업,총 사업비 3조 5천 938억 원 추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일 오후 서부청사에서 경남도 및 12개 시군 30여 명이 서부권 3대 핵심축 성장동력 16개 선도사업의 추진·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부경남 발전전략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서부경남은 ▲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우주항공청 설립 위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군별로 사업 담당자가 ‘서부권 3대 핵심축 성장동력 선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 경남도 관련 부서 담당이 시군 담당자와 함께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내용으로 해당 사업 국비 확보, 국가기본계획 반영, 3대 축과의 연계 파급확산 방안, 추가 연계사업 모색 방안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공동 대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의논하는 장이 되었다. 선도사업은 서부경남에 형성된 3대축(남부내륙철도, 남해~여수 해저터널, 우주항공청 설립)을 중심으로 지역 성장에 파급효과가 높은 16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3조 5천 938억 원에 달한다. 3대 축별 선도사업을 보면 제1축인 남부내륙철도 축은 통영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조성, 진주~사천 국가철도망 구축, 거제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거창 서북부경남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 거점 조성 등 9개 사업, 2조 1,767억 원이다. 제2축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축은 남해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하동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3개 사업, 2,655억이고 제3축인 우주항공청 설립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고성 무인이동체 활용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실증 기반구축 등 4개 사업, 1조 1,516억 원이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등 서부권 문화·관광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주고받았다. 도는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도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포함하고, 우수한 사업 담당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윤동준 경남도 지역정책과장은 “서부경남에 형성된 3대 축을 중심으로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이 될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신규 선도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부권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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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권 3대 핵심축 중심 성장동력 확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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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박완수 도정,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이끌어 내
- - 경남도, 도내 조선소 금융지원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일부 개선 결실 맺어 - 6일, 정부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비율 상향 조정, 정책금융기관 지원 강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최근 수주 호조세를 맞고 있는 지역 조선업계 활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3월 수출투자회의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RG발급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을 펼쳐왔다. ※경상남도 「RG발급 지원」등 건의사항 및 대정부 활동 현황 ▸'23. 2.16. 국회(정무위),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방문 건의 ▸'23. 2.21. 한국수출입은행(해양금융종합센터) 방문 건의 ▸'23. 2.27. 지역경제위원회 및 기재부차관 방문 건의(경제부지사) ▸'23. 2.28.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장) 방문 건의(경제부지사) ▸'23. 3.8~ 각종행사시(회의) 건의(도지사) (수출투자회의(3.8.), 국무총리 방문(3.15.), 중앙지방협력회의(4.6.)) 건의사항 ❶ RG발급 한도증액(2배이상), ❷선박 건조율 50% 이상 시 RG한도 재조정❸선박 제작금융 지원, ❹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 ❺선물환 한도 확대 등 * RG(선수금환급보증) :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가 기지급한 선수금 반환을 은행이 보증 이에 정부는 이와같은 건의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지난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지원 등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도내 조선업계가 안정적으로 수주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RG 추가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대형조선사의 경우, RG발급한도가 소진되면 금융기관 간 추가 분담안을 마련하도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하고, ▴중형조선사는 시중은행의 RG발급이 확대되도록 무역보험공사의 RG특례보증 재보증비율을 확대(70%→85%)하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거쳐 RG 추가발급을 추진한다. 정부에서는 조선사의 높은 위상을 활용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RG확보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이 같은 금융지원이 저가수주와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RG발급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정부 등 각계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도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호조세에 힘을 보태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약속했다. 한편, 박완수 지사는 작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조선소 RG발급 문제와 인력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20%→30%), 외국인력 비자발급 요건 완화, 비자처리기간 단축(4개월→1개월)등 괄목할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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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산업/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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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박완수 도정, 정부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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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안착을 위한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에 대한 정부협력 요청
- - 국토부,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에 대한 적극 지원” 화답 - 박 도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연내 사천 설치 한발 더...” - 박 도지사 “2030부산엑스포 경남에 유치하는 것처럼 협력”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위한 정부-시도간 협력 추진 -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시 도내 컨벤션, 숙박 인프라 협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장‧차관,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이날 협력회의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4일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우주항공청의 사천 연내 설치가 한발 더 가까워졌다”며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잘 정착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할 수 있도록 조기에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이 발족하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차관은 “우주항공청 안착을 위해 출범하는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부산에서 유치활동 경과와 실적, 실사단 방문 이후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으며, 이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부산과 경남은 한뿌리인 만큼, 경남에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홍보를 돕는 것은 물론, 컨벤션, 숙박시설 등 엑스포 개최 인프라 제공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부산엑스포 유치홍보를 위해 다음 달 열릴 하동세계차엑스포, 우주항공분야 협력을 위한 해외출장 기회를 활용하고, 경남도의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지역과 ODA사업 대상국가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협력회의 안건 외에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비롯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 종합생태계 구축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 ‘지방교부세 확대 방안’ 등 8건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부산광역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 인형과 손피켓을 들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범정부적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한 실사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제5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방안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각 시도지사들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도지사는 행안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자 지방자치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시 안건 상정을 위해 시도지사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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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청 안착을 위한 우주복합도시 준비단에 대한 정부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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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메카는 경남!
- - ‘SMR 중심의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로 경남의 미래 먹거리 선점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 위한 과제발굴 기획회의 개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 업체와의 기술적 우위 확보와 원전산업 수출 기반조성을 위해 ‘SMR 중심의 차세대 원전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기획 중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3일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경남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준근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장, 양희창 창원특례시 방위산업·원자력특보, 전용환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본부장, 이희범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기획상무 등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정부 차원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경남도내 중소 원전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제 발굴단계에서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SMR 중심 차세대 원전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납기단축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경남의 우수한 제작업체를 발굴하고 제작역량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4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 경남도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정부 예타대상 사업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간 원전산업 위축으로 도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기술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신산업으로의 전환 등 경남의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이번 과제가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대한민국 전체 원자력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최준근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기존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기조에 따라 경남이 실질적인 원전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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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메카는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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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재부경남향우연합회와 도정발전 맞손
- - 도정의 든든한 지원군, 재부경남향우연합회 10년 만의 도청 방문 -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관심 당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3월 30일 도청을 찾은 재부경남향우연합회(회장 유덕규, 이하 ‘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박 도지사는 10년만에 도청을 찾은 유덕규 회장과 연합회 회장단을 현관에서 맞아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향우들의 경남에 대한 변함없는 고향 사랑과 방문에 고마움을 전했고, 연합회는 경남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오찬간담회에서 도지사는 창원의 ‘방위·원자력 융합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출범’ 등 최근 도정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도정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하동세계차엑스포(5.4~6.3.)와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9.15~10.19)는 우리 향우들이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겸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도정의 든든한 지원군인 향우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의회 방문에서 향우들은 김진부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환담을 끝으로 도청방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취임후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과 향우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지 경남도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남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재부경남향우연합회는 부산에 있는 경남 시군 향우회원 간의 결속과 고향 경남도의 발전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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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재부경남향우연합회와 도정발전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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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역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서로를 경청하다
- - 29일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인터뷰 챌린지 및 소통 위해 경남 방문 - 경남을 대표하는 분야별 청년들과 청년 현안에 대한 논의 및 교류 경남도는 29일 오후 도청에서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도내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과 경남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경남청년정책네트워크 등 도내 청년들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정책이라고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끼고 있는지 미지수”라며 “모든 정책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부처별로 청년 보좌역을 두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경남이 집중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박 도지사는 “지역 대학을 혁신 발전시켜서 청년이 학업을 위해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산업과 일자리를 일으켜서 경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광, 문화예술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우리 세대 때에 비하면 요즘 청년들은 대단히 현명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점을 얘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관련규제 해소와 재정 분권이 반드시 뒤따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소통간담회에서는 경남 청년들은 청년 보좌역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 문화와 농어업,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에 대해 지역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지역으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 체류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 나아가 지역의 청년들과 협업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중앙부처 청년보좌역을 대표하여 박진감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경남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도정에 적극 참여하는 의지를 보며 정책의 중심인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청년들이 전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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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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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 -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마트·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3월 17일까지 마무리하여 2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3월 15일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23.1.30.시행)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착용 의향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0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하지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그대로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경남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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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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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경남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세종 행정복합도시와 같이 개발”
- - 일부 정치권의 우주항공청 입지, 규모 논란은 지역이기주의 - 산불예방 노력과 책임 강조, 국립공원 내 취수원 확보 주문 - RISE 시범지역 선정, 도가 전담조직․혁신모델 만들어야 - 행정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도민이 알 수 있는 전문가 토론회 제안 - 물가관리, 공공요금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철저 기할 것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4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했다. 박 도지사는 최근 일부에서 우주항공청의 입지와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주항공 산업이 밀집되어 있고 우주경제 비전을 열어갈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 측면, 균형발전 측면에서 당연하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규모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또 “일부 정치권이 우주항공청을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삼아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며 “세종이 행정복합도시로 만들어진 것처럼 사천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의 62%(95개 기업)가 입주해 있으며, 생산량으로는 항공 70%, 우주산업이 43%(2020년 기준), 우주항공 종사자는 전국 1만 7000명 중에 1만 1000명이 경남에 있다. 박 도지사는 최근 합천, 하동 산불 진화로 고생한 공직자들을 격려하며 “산불은 산림 훼손은 물론 막대한 인력과 물자의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예찰과 홍보활동 등 산불예방과 초기진화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이어 “하동 산불 사례처럼 취수원이 멀어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동식 저수조(4만 리터 저장) 등을 권역별로 설치해 취수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할 것”을 지시했으며 “산불을 비롯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 있는 공직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교육부에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경남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지역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대학,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담조직 구성과 혁신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장점과 단점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정하고 정확한 도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대중접객업소 등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 오름세의 심리를 자극해 전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자율요금이라 하더라도 서비스 요금이 과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와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일자리, 창업 등 분야별 시책들이 재정낭비가 없도록 정리하고,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도지사는 직원들의 사무환경 개선과 단합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청이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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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도지사, “경남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세종 행정복합도시와 같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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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봄 나들이철 맞아 ‘먹거리 안전성’ 강화한다
- -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푸드트럭 등 대상 -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 -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하여 나들이철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도 진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들이철 다소비 식품의 사전 검사를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도내 음식점 위생점검 및 조리식품 수거검사를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봄꽃 탐방시설(국·공립공원), 골프장, 놀이공원, 테마파크, 야영장, 유원지, 국도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와 푸드트럭 등으로 나들이철 이용이 증가하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보관 온도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무등록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나들이철 다소비 식품에 해당하는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의 제품에 대해 18건의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시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조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혜영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음식점, 푸드트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위생관리로 봄 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봄꽃 탐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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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봄 나들이철 맞아 ‘먹거리 안전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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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8기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 추진
- - 조선업 생산공정 자동화 지원…6개 기업, 기업당 최대 8천 4백만 원 -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경남이 앞장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조선산업의 재래식 생산체계로 인한 작업효율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23~'25년, 27억)’을 밀양·통영시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수급 한계 극복,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분야는 △생산공정 △생산장비 2가지 분야이며, 총 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산·제조공정 시스템 도입에 기업당 최대 8천 4백만 원을 지원하며, 생산장비 분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조선해양기자재 장비 및 설비 개선에 기업당 최대 6천 6백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두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관련 기업 등이며, 통영·밀양시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이 별도로 배정되며 선정평가 시 별도의 순위로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gntp.or.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신호 경남도 전략산업과장은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현존선 환경규제가 본격화되어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교체수요 확대와 해운시장 탄소중립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 발주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시황 개선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경남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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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선8기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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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2023년 의사 조사’ 실시
- -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의사 5,908명 전수조사 - 의사 현황 기초자료 구축을 통해 의료인력 확충 장단기 정책 수립 예정 경상남도는 1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경상남도의사회,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도내 의료기관(보건소·지소 포함)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의사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총대상 5,908명 : 5,726명(치과, 한의사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10월 말 현재) + 공중보건의 182명 최근 의사인력 부족 문제로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여 도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양성(확충) 공약 실행과제로서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상남도 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도, 경상남도 의사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협력 주관하여,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의원급 1,707개소, 보건기관 36개소 총 2,050개 의료·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지를 통해 3개 부문, 총 26개 문항으로 진행된다. 주요 설문내용은 ▲연령, 가족, 전문의 자격, 근무·주거지역, 근무형태 등(17개 문항) ▲근무 의료기관 근무환경(4개 문항) ▲의료취약지 근무관련(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도 의사회와 협의하여 소속 회원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 의료기관에는 공문 발송과 도 누리집 배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우리 도는 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료권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장․단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이번 의사 조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의료인력 유출 방지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 마련에 주요한 지표가 될 것이므로 시군과 의료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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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2023년 의사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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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3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추진
- - 도내 노동자,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 권역별 도민노무사가 노동 상담, 노무컨설팅, 노동법 교육 등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취약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사업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취약노동자나 영세 사업주가 겪는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도가 위촉한 도민노무사에게 상담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지원 실적은 노동 상담 795건, 노무컨설팅 223건, 노동법 교육 72건 총 1,090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에 이르며, 주52시간제 지원에 관한 컨설팅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양산 등 도내 5개 권역별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전문 노무사 23명을 도민노무사로 위촉하였다. 운영방식은 경제진흥원이 취약노동자나 영세사업장으로부터 노무 사건을 접수하여 도민노무사를 배정하고, 해당 도민노무사가 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원사항은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 등 세 가지이다.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익 침해사항에 대한 구제와 취약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내 노동자 누구나 도민노무사 사무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지원은 배정된 도민노무사가 신청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방식이며,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과 근로시간제 컨설팅 2가지로 나뉜다. 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의 경우, 노무계약, 임금, 복리후생 문제 등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컨설팅하여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소상공인, 도 및 시․군 관련기관 등이다. 근로시간제 컨설팅은 도내 소재지를 둔 종사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도 및 시․군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임금 조정 등을 지원한다. ‘노동권익 및 노동법 교육’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내 소재지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도 기관 등을 대상으로 도민노무사가 찾아가서 근로기준법 등 필수노동법, 노동 권익 필요사항, 법 위반 사례 등 교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약 88%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도내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과 근로기준법 준수 강화 유도, 도내 모범적 사용자 양성과 노동법 지식 함양, 노동법을 준수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통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823)으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상남도 대표 누리집 전자민원, 민원사무 편람 메뉴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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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3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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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중심으로 소통행보 강화한다
- - 찾아가는 도민과의 대화 확대, 도청 잔디광장 열린공간으로 조성 -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으로 애향심과 관심 제고 -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갈등은 치유·예방·해결 - 도민중심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인사혁신 단행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남도는 도민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도민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2022년 주요성과 》 2022년에는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경남의 현실적인 과제를 직시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조직문화 혁신의 기틀을 만들어 나간 한 해였다. 우선 그간 단절되었던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도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시·군 방문을 통해 지역의 현안과 과제를 차근차근 확인해 나갔다. ※ 민생현장 6회 방문(하절기 건설현장, 녹조현장,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 시군순방 7개시‧군(진주, 통영, 양산, 산청, 하동, 거창, 거제) 또한, 본청 1층에 열린도지사실을 설치하여 도지사와 도민의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 민원처리 : 531건 (방문민원 111, 전화민원 146, 인터넷민원 274) 시장·군수들과도 정책회의를 정례화하여 경남 발전을 위해 원팀으로 함께 의논하였으며, 개별 면담도 수시로 진행하며 도정발전을 함께 구상해 나갔다. ※ 도지사 주재 시장·군수 정책회의(2회)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최대 50%(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액 감면을 시행하였고, 지방세 분할 납부나 기한 연장으로 납부부담을 완화하기도 했다. 또한 관급계약시 ‘지역업체 계약비중 확대’, ‘공사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중심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원하였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도민중심, 실적·성과중심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상하급 동료 의견을 반영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연공서열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 도정기여도 등을 고려하는 인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2023년 추진방향》 □ 도민중심의 소통 강화 2023년에는 수요자나 정책 중심으로 도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직장인·대학생 등 특정 도민을 찾아가 현장에서 만나고, 권역별 현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군수 등과 함께 원포인트 정책회의도 꾸준히 개최해 나간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기념일(3.1절, 4.19, 광복절 등) 행사를 마련하여 그날의 희생과 시대정신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되새겨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한다. □ 이야기가 있는 도청 공원 조성 공간적으로도 도청 잔디광장을 도심 속 편안한 쉼터이자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공간을 제공한다. 현재 도청 정원에는 1984년 창원 도정시대 개막을 기념하면서 각 읍면에서 한 그루씩 총 220본의 소나무를 헌수 받아 조성한 송림원과 경상남도의 모양을 300만분의 1 규모로 축소해 놓은 친환경 생태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각각의 의미와 스토리를 담은 안내판과 숲체험 공간을 설치하고, 수국 등 시기별로 피는 꽃을 활용한 테마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남도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과거 웅도(雄道) 경남의 위상을 되찾고 도민이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경남의 정체성을 확립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경상남도의 역사·문화·환경적인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분야별 대표 컨텐츠 발굴, 도민의 날 제정, 경남역사관 설치, 경남학 연구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애향심과 관심 제고 내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인데 경남도에서는 답례품으로 도내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e경남몰 포인트 쿠폰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선정하였다. 기부자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으로 경남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대통합위원회’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올해 11월 30일 출범한 ‘사회대통합위원회’의 활동을 본격화하여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념·세대 등 각종 사회갈등에 대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사‧지역‧계층‧세대‧교육 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사회갈등 문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다. □ 도민중심으로 일하는 인사혁신 단행 내부적으로도 도민을 도정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도민 중심의 일하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국본부장 중심 책임인사제’를 시행하여 성과 중심 유연한 조직 구현, 실국본부의 의견 반영하여 인력 배치, 업무 여건에 따라 실국본부 내 유연한 인력운영이 되도록 인사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 평정’을 통해 부서·연공서열에 상관없이 도정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성과 우수자 대해서는 우대하며 발탁승진도 확대해 나가는 반면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배제, 하향 전보 등의 강력한 인사상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공복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의 원활한 현안 추진을 위한 ‘계획·전략적 인사교류’도 확대한다. 기존의 중앙부처 요청에 따른 교류가 아닌 민선8기 핵심과제 중심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간다. 도의 현안추진에 도움이 된다면 중앙부처, 시·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파견 근무나 파견교육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국단위 경력경쟁채용을 확대하고, 도내 시·군 중심의 도 전입시험(7~8급)도 전국단위로 확대하여 능력과 경험을 갖춘 공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조현옥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2023년에는 모든 초점을 도민에게 맞춰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남도가 새롭게 웅비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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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중심으로 소통행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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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60세 이상 집중 접종 권고
- - 동절기 추가접종 특별 집중기간 운영…11월 21일~12월 18일 - 기존 백신보다 동절기 추가접종 2가 백신이 3~4배 효과 높아 접종권고 경남도는 겨울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18일까지 동절기 접종 특별 집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입소자는 겨울철 바이러스에 대한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로, 감염이 됐을 경우 중증으로 갈 가능성도 더 높아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동절기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으로 기존의 단가백신에 비해 3~4배 효과가 있어 더 효과적으로 예방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이상사례는 기존백신보다 10배 이상 적게 신고되어 상대적으로 기존백신에 대비 안전성이 높다. 현재 모더나BA.1, 화이자BA.1, 화이자BA.4/5 등 3종의 백신이 있으며, 원하는 백신으로 개인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추가접종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1,2차) 이상 완료자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접종간격은 마지막 접종 기준 3개월(9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하고 있어 본인의 접종 가능 시기를 확인하여 접종하면 된다. 또한, 접종 편의를 위해 사전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경남도에서는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60세이상 고령자, 만성질환자, 감얌취약시설 입소·종사자 등은 2가백신으로 서둘러 접종하기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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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60세 이상 집중 접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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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7일부터 시작
- - 지난 10월 27일부터 사전예약 진행…11월 7일 접종 시작 - 18세 이상 기초접종(2차) 완료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경상남도는 겨울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 11월 7일부터 화이자 BA.1 기반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방역상황, 신규 2가 백신 도입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이 확대 추진되어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2차) 이상 완료자 대상으로 허용하되, 건강취약계층·보건의료인 등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 접종 간격은 마지막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을 권고하며, 이를 고려하여 본인의 접종 가능 시기를 확인하면 된다. 이번 동절기 접종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으로 ▲모더나 BA.1(10월 11일~), ▲화이자 BA.1(11월 7일~), ▲화이자 BA.4/5(11월 14일~) 등 3종의 백신이 있으며, 권고상 종류 차이는 두지 않고 개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백신별로 접종 시작일이 달라 일정 확인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면 된다. 또한, 경남도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경우, 접종 이후 3일차에 주의사항과 조치사항을 안내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9월 21일부터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시기를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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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7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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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엑스포조직위, 경남도청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홍보 나서
- - 12월은 ‘경남도 현장 홍보의 달’로 지정…산청엑스포 현장 홍보 (재)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승화 산청군수, 이하 조직위)는 엑스포 개최 280여 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현장 홍보 활동에 나섰다. 조직위는 12월을 ’경남도 현장 홍보의 달’로 정하고, 2일 경남도청, 도의회를 시작으로 도내 공공기관, 미술관, 공연장,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찾아 다니며 산청엑스포 알리기에 나선다. 조직위 홍보단은 산청엑스포 공식 마스코트인 준이(허준), 금이(대장금) 인형탈과 함께 엑스포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며 본격적인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조직위는 현장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엑스포 공식 유튜브 채널인 ‘산청테레비’는 항노화 댄스 영상, 엑스포 소식, 동의보감촌 여행 등 다양한 홍보 영상이 인기몰이 중이다. 박정준 조직위 사무처장은 “12월 경남도 홍보 활동을 이후 내년 1월부터는 서울, 대도시에 ‘엑스포 알리기’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전방위적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을 주제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산청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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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엑스포조직위, 경남도청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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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 등 7건 도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예고
- - 도 유형문화재 지정 5건, 문화재자료 지정 1건, 도 등록문화재 등록 1건 - 정기헌의 창원팔경도 및 묵란도 병풍, 도 등록문화재 1호로 등록 예고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등 6건의 문화재를 유형문화재로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하고, 「정기헌 필 창원팔경도 및 묵란도 병풍과 인장」을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지장시왕도 : 지장보살을 비롯해 양 협시, 시왕(사후세계에서 인간들의 죄의 경중을 가리는 열 명의 심판관) 등의 권속을 그린 그림. 이번에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들은 불교회화 1건, 전적* 4건, 불교조각 1건으로 모두 6건이다. *전적(典籍) : 서책이나 고문서 등을 아우르는 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는 선악동자*를 화면 화단에 독립적으로 따로 그린 형식의 19세기 경상도·경기도에서 성행한 지장시왕도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화면에 표현된 인물묘사의 세밀하고 능숙한 필선이나 적색 및 녹색을 주조로 한 안정된 색감 등은 제작자인 화승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다. *선악동자 : 살아생전 망자의 선악행위를 명부에 기록하여 시왕의 판결을 도와주는 역할 또한 지정 예고된 전적 4건은 창원지역에서 대대로 거주한 순흥안씨(順興安氏)와 관련한 자료로 이미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창원 순흥안씨 고문서 및 성책류에 포함하여 추가 지정을 예고하였다. 이들 문화재로는 ▲ 안파암(생몰년 미상)이 보낸 편지와 받은 편지를 발췌하여 편찬한「안파암 간첩집」 ▲ 지역사회 유림들간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통문」 ▲ 안세억(미상~1765년)을 애도하는 시와 글이 수록된 「안세억 만제록」▲ 한강 정구(1543∼1620)에게 그의 문인들이 가정의 관혼상제에 대한 예법에 대해 묻고 답한 내용을 추려 정리한 책인 「한강선생예의답문간요」로, 모두 당대의 사회상과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문화재자료로 지정 예고된 「산청 화림사 석조여래좌상」은 40.5㎝의 크기로 균형잡힌 신체비례, 넓적한 얼굴에 다부지고 온화한 표정, 오른쪽 어깨의 물방울 모양의 옷주름과 편삼*자락 보다 긴 대의 자락, 다리 앞에 여러 겹의 옷주름 등이 특징적이다. 17세기 후반에 조성된 혜정*계의 석조불상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작품으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편삼 : 승복의 일종. 상반신을 덮고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옆구리에 걸침 *혜정: 17세기 전라도·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각승(불교조각을 전문하는 승려) 이외에「정기헌* 필 창원팔경도 및 묵란도 병풍과 인장」이 경상남도 등록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등록 예고하였다. * 백당(白堂) 정기헌(1886-1956) : 창원 출신의 서예가이다. 1921년 9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규탄하고 우리 국민의 독립 열망을 호소한 청원서인「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에 경상남도 창원군 대표로 서명하는 등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정기헌은 전면에는 묵란도(1940년 작, 10폭)와 후면에는 창원팔경도(1949년 작, 8폭)를 그린 병풍을 제작하였다. 특히, 창원팔경도는 부친 정규엽이 지은 창원 8곳의 경치를 읊은 시를 아들 정기헌이 1949년에 쓰고 그린 병풍으로 창원지역의 풍경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큰 가치가 있으며, 작품과 함께 보관된 44과(顆)의 인장은 전각 자체의 예술적 수준도 상당하며 그 내용도 의미가 있어 병풍과 함께 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정연보 경상남도 문화유산과장은 “이번「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를 비롯한 7건의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과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는 예술적, 학술적 등의 가치가 충분히 밝혀진 문화재를 도 문화재로 지정 및 등록하여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라며, “지정(등록)예고된 문화재들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유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그리고 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 예고한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등 7건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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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 미륵암 지장시왕도’ 등 7건 도 문화재 지정 및 등록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