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활용, 제출서류 간소화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을 시작으로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산재한 본인 정보 중 꼭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 각종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도민이 공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창구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족의 정보나 본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3조의2)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상에서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모아 데이터 형태로 전송할 수 있어 신청자는 별도 서류 준비 시간을,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 2021.12.9.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27개 정보보유기관의 95종 원장정보 제공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기로 하는 등 사전준비를 거쳤다.
올해는 시범구축까지 완료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활용한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이 순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과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달 24일 시작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2월 28일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3월 2일 ▲통합교육추진단 ‘교복지원사업’이 3월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총 9만 5천여 명이다.
경남도 지원금 지원사업 비대면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 접속해 해당 사업을 선택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배 경남도 디지털정책담당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가 확산되면 도민의 민원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 중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고도화하고 대상 사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