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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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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30%→32%)…수급자 6천여 명 추가 지원
- 내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가능, 누락자 없도록 집중 홍보
-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실현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하여, 21만 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되어 약 6천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에는 10만 7천 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약 11만 3천 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며, 이를 통해 경남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8월 말부터 전 시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협의체, 각 기관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경남도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은 “경남도는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 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추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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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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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내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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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1월 30일까지 도내 야영장 331개소 대상
- 야영장 오수 무단 배출 여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중점 점검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야영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수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물환경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등 도내 야영장 331개소이며, 특히, 예년에는 7~9월 기간에만 실시하던 것을 올해는 11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야영장의 오수 무단 배출 여부와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적정한 운영·관리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오수 무단배출 확인),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수질 자가측정(연1~2회), 기술관리인 선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연1~2회)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1일 처리용량이 50m3 이상으로 규모가 큰 시설은 방류수수질 자가측정을 주기별로 실시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기술관리인 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오수 무단방류 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그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해당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야영장 182개소의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4개소, 기타 관리기준 위반 등 26개소를 적발해 고발,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을 조치한 바 있다.
이재기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설 운영자는 휴가철뿐만 아니라 야영장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오수처리장 운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이번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야영장의 위생·청결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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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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