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 대비 7.9%, 6,922억 원 증액되어 국비 9조원 시대 열어

-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으로 민선8기 본격 추진 동력 확보

- 우주항공·원전·방산, 창원국가산단, 문화콘텐츠․관광개발 등 신규 반영

□ 2024년도 국비 확보액 : 9조 4,079억 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 1,962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전년대비 2.8% 증가와 국회단계의 정부예산 규모 추가 증액이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되었고, 임기 내 국비 10조 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된 주요사업은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국도5호선 거제~마산(거제육상부) 건설 50억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22억 ▲국립 경남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10억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사업 15억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10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 42억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1.8억 등이다.

□ 분야별 국비 반영 현황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R&D, 문화·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 되었고, 환경,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되었다.

2024년 정부예산안 주요분야별 확보내역

민선 8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도정목표별 국비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튼튼한 경제, 넘치는 일자리(산업‧R&D)

경남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안 단계에서 반영된 주요사업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억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 ▲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영남권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 100억 ▲글로벌 제조융합 SW개발 및 실증 15억 등이며,

국회단계에서 증액된 사업으로는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22억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 20억 등이다.

② 편리한 공간, 융성한 문화(SOC, 문화‧관광)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되었다.

정부안 단계에서 SOC 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2,377억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2,419억 ▲무계~삼계(국대도58호선) 건설 436억 ▲문동~송정IC(국지도58호선) 건설 374억이 반영되었고, 문화·관광사업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남부관) 설치 2억이 포함되었다.

국회단계에서는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10억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 지원 사업 15억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말이산 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육성사업 5억이 증액되었다.

③ 안전한 생활, 든든한 복지(보건‧복지, 안전)

경남도는 선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재난없는 경남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안전관련 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에 1,438억이 반영되었으며, 국회단계에서 ▲고성 지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이 추가 반영되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자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1조 5,161억, ▲의료급여 7.059억 ▲생계급여 5,326억 ▲부모급여 1,760억 등이 반영되었으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인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원(디딤센터) 10억과 정신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도 국회에서 증액되었다.

④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농림수산, 환경)

정부와 경남도는 진해신항을 세계일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로 정부안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 최종예산에 ▲해양항만 청년 인재양성센터 건립 1억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을 추가 확보하였다.

남해안의 주요사업인 수산분야 관련하여 정부안에 반영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과 함께 국회에서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6억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이 반영되었다.

□ 미래 재도약을 위한 국비 반영 주요성과

내년도 국비 9조원 확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원전 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 대전환 지원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등 미래 재도약을 위한 주요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하였다.

① 우주항공, 방산, 원전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기반 확보

경남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우주항공, 방산, 원전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기반 확보를 통하여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우주항공 시험시설 구축 25억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0억 ▲CBM+ 기반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23.2억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 개발 20억 등이다.

②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 및 대전환 지원

2024년도는 대한민국과 경남의 경제와 산업 성장을 견인한 창원국가산단이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서 창원국가산단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대전환이 필요하다.

창원국가산단 고도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 등과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비 20억이 반영되었다.

③ 신성장 동력이 될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토대 마련

경남은 문화·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매력있는 문화·역사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다양한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남해안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추진중이다.

문화·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5억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10억 ▲창녕 부곡온천 도시 지정지원 15억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10억 ▲선비문화유산 풍류 관광벨트 조성 3억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억 등이다.

□ 지역 국회의원, 시군과 원팀 협력으로 사상 최대 국비 확보

도에서는 전년 대비 10% 증액된 9조 6,000억 원을 국비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도내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하고, 정부안 반영을 위해 8월말까지 중앙부처,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 설명하였고,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비 주요사업을 건의하였다.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국비 건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본격적인 국회단계 예산심사 시기인 11월에는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를 직접 만나 주요사업 국비 반영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기재부, 상임위 및 예결위 국회의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회단계에서 예결소위 위원인 이달곤 의원, 예결위 위원인 서일준 의원을 중심으로 16명의 지역의원들이 한 뜻으로 경남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글로벌탄소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설득논리를 보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는 '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