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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경남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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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2022 제1차 경남사회혁신 연속토론회 개최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논의
경상남도는 24일 오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지역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22 제1차 경남사회혁신 연속토론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경남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지역활성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 효과와 더불어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까지 기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및 시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일본의 시행사례에 대해 발표하였다. 홍 실장은 일본 지자체들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희망제작소 임주환 소장은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발표하였다. 임 소장은 강원, 충남, 전남 등의 전담부서 설치와 연구용역 추진 등 선제적 준비상황을 소개하고, 이 제도가 지역의 혁신과 지역순환경제의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기업, 농가, 사회적경제 주체 등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조와 전담행정조직의 신설, 지역자원 파악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어서 송원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이미화 의령부군수가 의령군의 전담조직 설치와 용역 시행 등 선제적 대응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중앙정부와 도에 대해 몇 가지 제안사항을 건의하였고,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조근수 본부장은 지역특산물 답례품으로서 지역 농축산물 활용을 통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농협의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옥세진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도시민 관계인구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전제하고, “경남도 및 각 시군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년과 농어업인의 혁신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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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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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랑상품권’3월 2일 60억 원 발행, 10% 할인가 구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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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랑상품권’3월 2일 60억 원 발행, 10% 할인가 구입가능- 진주사랑상품권 연계 ‘배달의 진주’캐시백 이벤트도 진행 -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진주사랑상품권 120억 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한 데 이어, 3월 2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60억 원 규모의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이번에 발행하는 진주사랑상품권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50억 원과 진주형배달앱상품권 10억 원으로, 10% 할인 판매된다. 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올원뱅크 등 제로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진주사랑상품권은 가맹점주에게 수수료가 없고,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억 원 규모의 진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2019년 지류상품권 10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10월 모바일상품권 출시, 2021년 4월 진주형배달앱 출시, 10월 배달앱전용상품권 출시 등 비대면 환경에 맞추어 상품권 활용을 다양화하여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혔다. 또한 취업청년복지지원금, 결혼축하금 등 정책 지원금 발행에 활용하여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가맹점 수는 모바일 1만7000여 개소, 지류 4800여 개소이며, 소비자 수요도 대폭 증가해 1인당 구매 한도를 20만 원으로 조정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3월 1~31일 한 달간 진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진주형 배달앱‘배달의 진주’에서 결제하면 금액에 따라 진주사랑상품권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가맹점 현황 및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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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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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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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활용, 제출서류 간소화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신청 가능
경상남도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올해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을 시작으로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산재한 본인 정보 중 꼭 필요한 데이터만 모아 각종 지원사업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도민이 공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창구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족의 정보나 본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3조의2)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상에서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모아 데이터 형태로 전송할 수 있어 신청자는 별도 서류 준비 시간을,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다.
* 2021.12.9.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27개 정보보유기관의 95종 원장정보 제공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중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선별하여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와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기로 하는 등 사전준비를 거쳤다.
올해는 시범구축까지 완료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활용한 4개의 도 지원사업 신청이 순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과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달 24일 시작되었으며 ▲일자리경제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2월 28일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3월 2일 ▲통합교육추진단 ‘교복지원사업’이 3월 1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총 9만 5천여 명이다.
경남도 지원금 지원사업 비대면 신청은 경상남도 누리집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aro)’에 접속해 해당 사업을 선택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별 안내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문충배 경남도 디지털정책담당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가 확산되면 도민의 민원신청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신청접수 중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고도화하고 대상 사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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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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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하고, 포인트 혜택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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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 신규 시행
-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중립 실천 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 지급
경상남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그간 추진해온 탄소포인트제와는 별도로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를 신설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백화점이나 마트 이용 시 전자영수증 발급, 전기차 등 무공해차 대여, 배달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등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 참여 실적에 따라 실천포인트를 적립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에는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하여 실천 활동 중 한 가지만 이행해도 최초 실천다짐 지원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며,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 받는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인센티브는 현금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5월 이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정산해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는 도민 누구나 상시 참여 가능하며,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행동실천 항목에 있는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제도 참여기업 현황, 실천항목 및 참여방법, 인센티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희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기 위해 새로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실천 활동에 참여하여 혜택도 받고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탄소포인트 :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도시가스, 상수도,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제도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대여 등 일상 생활 속 다양한 소비활동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포인트를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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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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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간판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 등 도시경관 조성 위해 4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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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간판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정비로 다시 찾고 싶은 거리 조성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 조성
경상남도는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사업, 유니버설디자인사업, 경관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다시 찾고, 걷고 싶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사업을 총사업비 22억 원을 들여(국비 11.34억 원 지원) 5개 시군에서 429개 업소를 대상으로 514개 정도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옥외광고사업 및 주민 참여 유동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연계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 확충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안전이 취약한 공공공간을 선정하여 공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진주시 가좌근린공원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성별, 연령, 신체상태, 문화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미끄럼방지 인도 포장,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조성 등 시설개선으로 가좌근린공원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근린공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은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거제시 상징탑 주변 공원, 밀양초등학교 통학로 등 4개소에 보도단차 제거 및 보행로 확장, 어디서나 접근 및 식별이 쉬운 곳에 화장실 설치 등 기존 공공공간을 개선해 휠체어 이용자‧어린이‧고령자 등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해시 봉하로 일원에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새롭게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노후화되고 난립한 안내시설물에 통합디자인을 접목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추모공간과 주민생활 공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신규 설치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심의 난립한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사업, 유니버설디자인 및 경관개선 사업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개선으로 도민 모두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공공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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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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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육지원카드 신청기간·지원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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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육지원카드 신청기간·지원항목 확대- 3월서 2월로 신청기간 앞당겨 초중고생에 실질적 도움- 학습관련물품 구입과 기술기능학원 수강까지 가능해져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초중고생에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는 ‘경상남도 교육지원 사업(이하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기간과 지원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학기가 시작되는 3월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학생들에게 학기가 시작되기 전 도움이 되고자 기간을 앞당겼다.또 기존의 ‘교육지원카드’로 도서 및 온라인강의 수강권만 구입할 수 있었으나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문구류 등의 학습관련물품과 고용노동부 승인 기술·기능학원에서 수강권 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교육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4인 기준 358만4,000원) 가구 초중고생이며 선정 시 학생 1인에게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한다.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7월 29일까지이며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www.gnedu.kr)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카드 사용기간은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도 및 시·군 승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학생들을 위하여 사업기간과 지원내용을 확대하였으니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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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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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평동 남강둔치 친수공간 조성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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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광장 및 공중화장실 조성-
진주시(시장 조규일)는 17일‘남강둔치(상평동~초장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평동 대림아파트 앞 둔치 현장을 점검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등 동부지역 하천변 둔치 친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8월 사업에 착공해 올해 4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둔치 내에 자전거 및 보행로 개설(L=8.6㎞), 다목적광장, 휴게 쉼터, 보행교 등을 설치하여 시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심 주요 하천에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편의시설 부족으로 방치된 상평동 둔치에 다목적광장 및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휴식 및 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강둔치에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 가능한 휴게 공간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명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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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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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8일부터 전기자동차 보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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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자동차 2351대 보급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보조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년도에 전기자동차 1,912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전기자동차 2,351대(승용 1,700, 화물 400, 버스 51, 이륜 200)를 보급할 계획이다.2월 1차 보급 물량으로는 전기자동차 259대(승용 195, 화물 50, 버스 14)분에 대해 신청을 받고, 마감될 경우 순차적으로 2,092대까지(승용 1,505, 화물 350, 버스 37, 이륜 200)차례로 보급할 예정이다.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며,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설립한 법인 등이 해당 된다.또한, 2022년 창원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주요 변동사항은 △전기 승용 최대 보조금 1,300만원, △전기 화물 최대 보조금 2,000만원, △법인·기관에 지급하는 보조금 개인 대비 지방비 절반 감소, △ 5,500만 원 이하 100% 보조금 지급, 5,500만 원 이상 ~ 8,500만 원 이하 금액 비례 보조금 지급, 8,500만원 초과 보조금 미지급, △차량 출고등록순 선정 방법 등이다.더불어, 배정된 물량 중 10%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전기 택시는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이어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하여 수소자동차 보급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쓸 것이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린뉴딜 정책 추친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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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