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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국민의힘과 도정현안공유･예산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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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참석
-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조속 설치 등 주요지역현안 논의
-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제 요청
- 27개 주요 핵심 국비사업, 국비 875억원 반영 건의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관을 집적화 해달라”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민의힘과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27일 오전 국회에서 부울경 권역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부대표, 김성원 예결위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지역에서는 정점식 경남도당위원장과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 권명호 울산시당위원장을 대신해 김기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완수 도지사 등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도 기획조정실장의 도정현안 설명과 예산사업 건의, 2023년 국비확보를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지사는 인사말에서 “7,8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경남의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치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진해신항 조기착공과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SMR 중심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등 윤석열 정부의 경남 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된 사업들의 시행에 속도를 내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 많은 부처의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항공우주 관련 기업이 밀집된 서부경남에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관을 집적화해야 한다며 국책연구기관 등도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박 도지사는 “지금까지 경남의 주력 제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왔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국가와 경남의 미래는 없다.”며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사업 토지 확보를 위한 규제 해제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을 건의했다.
또한 거가대로･마창대교의 민자도로 통행료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반드시 당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남의 국비 지원규모가 타 시도의 인구 규모에 대비하여 미흡한 부분을 강조하며, 경남 발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특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인사말이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경남도는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조속 설치 및 국책연구기관 등 유치,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 지원,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SRT) 신설 및 KTX 운행 증편 등 9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
▲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조속 설치 및 국책연구기관 등 유치 ▲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 남부 내륙철도 조기 개통 ▲ 지역 원전산업 및 수출형 SMR 첨단제조공정 기술개발지원 ▲ 남해안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규제 개선 ▲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부주도 용역 ▲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 지원 ▲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SRT) 신설 및 KTX 운행 증편 ▲ 비수도권 지역의 차세대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아울러 경남도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관련해 꼭 반영되어야 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1건을 포함한 주요 국비사업 27건, 875억 원에 대한 지원과 협조도 구했다.
경남도에서 건의한 사업은 ▲ 민자도로(거가·마창대교) 정부주도 통행료 인하 용역(신규) ▲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허브 구축(신규) ▲ 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신규) ▲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신규) ▲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설치(신규)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신규) ▲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신규) ▲ 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계속) ▲ 창원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계속) ▲ 경남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신규)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계속) 등 11건이다.
박 도지사는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에게 “오늘 건의드리는 사업들은 국정과제에 포함되거나 서부경남 균형발전, 창업기반 조성,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재도약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국민의힘 당 차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 아래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적극 대응하고,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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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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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살아나는 활기찬 경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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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세대의 선호를 고려한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 총력
-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친화기업 선정
- 도지사 공약과제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으로 장기근속 유도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16년 이후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과 청년의 적성을 고려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선정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환경 조성
경남도는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20개사를 선정했다.
‘경남형 청년친화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조직문화,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청년친화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근무환경개선금,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채용된 청년은 주거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우수한 근로환경을 갖춘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최초지정지원금’ 최대 1,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7월 27일 ‘2022년 경남형 청년친화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해당 기업에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기업문화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로 기업 지원 확대
청년정책 변화와 청년인구 유출 심화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도내 우량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경남형 트랙사업 지원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트랙사업은 도, 기업, 대학(특성화고) 간 협약을 통해 협약기업이 해당 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면 기업에 채용장려금, 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이다.
올해 강화된 사항은 ▲환경개선금 증액(1,000만원 → 1,500만원) 및 지원요건 완화(청년 3명 채용시 지원 → 2명 채용시 지원) ▲트랙사업 통합플랫폼 기능 개선 ▲협약기업 우대 강화 및 소통창구 확대 ▲KAI트랙 선발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 협약기업 참여 신청을 받아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지역과 청년 특성을 고려한 좋은 일자리 발굴
경남도는 지역특성과 청년의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의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51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42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총1,684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은 청년 채용 시 최대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청년은 주거정착금, 교통비와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 1,000만 원 지원 ▲ 창업 청년은 최대 2년간 창업지원금 연 1,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우수한 지역 기업에 남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을 활용한 특색 있는 일자리와 청년세대가 좋아하는 근로환경을 갖춘 청년 적합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2023년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신청한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세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되며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자발적인 경제활동 진입을 위한 청년 구직수당 지원
취업 준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수당을 지원한다.
매달 50만 원씩 4개월간 최대 200만 원의 구직활동수당을 2,500명에게 지원하고, 구직활동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 3개월간 근속할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본 사업은 참여자 76%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여 청년 체감도가 매우 큰 정책으로 지난해 2천여 명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여 486명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다.
□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경남 자체 공제사업 설계
청년의 자산형성과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체적인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도지사 공약과제로 추진하는 동 사업은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일정기간 동안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면 도가 동일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2년 만기 후 적립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정부형 공제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내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공제사업 설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조기 이직 방지와 고용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창덕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과 다양한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청년이 경남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역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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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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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룟값 폭등에 사료구매자금 도내 최대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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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상환 조건도 올해 한시적으로 대폭 낮춰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사룟값 폭등에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하반기 특별 사료구매자금 96억4800만원을 융자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61억9000만원을 포함한 김해시의 올해 누적 지원 규모는 158억3800만원으로 경남도내 지자체 중 제일 많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8% 금리를 1.0%로 대폭 낮췄고, 상환 조건도 2년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해 농가 부담을 줄였다.
자금의 사용 용도는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대출상품은 자금 신청 농축협에서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출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으로서 지난 6월 하반기 특별 사료구매자금 신청자 중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105명이다.
이병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국제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룟값 상승으로 경영 위기 있는 축산농가에 단비가 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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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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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 구축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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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인가에 따른 도민 불안 증가
- 경남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사능 감시체계 강화
-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와 국비 지원 건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안’을 공식 인가함에 따라 도민의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4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발표했으며, 해양방류를 위한 굴착공사를 지난 5월에 착수해 내년 4월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안 인가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 해양수산부 운영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 7개 확대(45개→52개) △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 6개 확대(34개→40개)와 △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 확대 등이다.
경남도는 정부 대응방안에 따라 도내 해역의 항만·연안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 확대하는 것과 연·근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는 것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출하단계에서 방사능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위판장 방사능 분석장비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도 건의(3개소, 6억 원)하였으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남, 전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연안 5개 시도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그간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지난해 9월 개소하여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는 감마핵종분석기 4대와 검사전담인력을 3명 확보하여 검사대상 수산물 품종을 40종에서 100종으로 늘리고 검사건수도 연 150건에서 300건으로 확대했다.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결과도 도 누리집에 주1회 게시하며 도내 수산물 안전에 힘쓰고 있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 4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하여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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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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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산청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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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스타, 홈베이킹 등 6개 과목, 30가족 모집
진주시 능력개발관은 『진주-산청 가족과 함께하는 1일 체험』 을 위한 참가자를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모집한다.
1일 체험은 진주시-산청군의 상생 발전 공동사업 중 하나로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하였다.
이번 체험행사는 진주·산청 30가족이 함께 참여하게 되며 바리스타, 홈베이킹, 가죽공예, 드론교육, 제과, 요리 총 6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모집인원은 프로그램별 5가족, 20명 내로 초·중등 자녀가 있는 진주·산청 가족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컴퓨터로 추첨하여 교육생을 선발한다.
오는 8월 20일,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프로그램별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하나의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능력개발관 홈페이지 (https://www.jinju.go.kr/pdi.web)를 참조하거나 능력개발관 교육운영팀(☎749-68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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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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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무더위 날릴 남해안의 요트 명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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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8일~8월 1일,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경남·부산·전남 공동개최
- 여수~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 횡단 요트경기, 요트관광 항로 개척
- 7개국 요트 25척과 선수‧임원 300명 참가, 남해안을 국제적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부산․전남과 공동으로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를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5일간 개최한다.
경남·부산·전남이 공동 주최하고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며, 통영시, 여수시, 대한요트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미국, 영국 등 7개국에서 총 25척의 요트와 선수‧임원 3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하는 ‘2022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3개 시·도가 공동 협력하여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요트대회로, 남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레저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기 코스는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출발하여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이어지며, 각양각색의 요트들이 수려한 남해안을 가르며 힘찬 경연을 펼칠 계획이다.
대회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오는 30일 오후 6시 경남 통영시 해양스포츠센터 야외 특설무대에서 아름다운 요트마리나를 배경으로 개최되며, 8월 1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리는 종합시상식을 마지막으로 대회는 막을 내리게 된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함께 한배를 타고 거친 풍랑을 헤쳐 나가는 요트처럼 남해안 3개 시도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상생발전하고 남해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관광벨트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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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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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현장에 맞지 않는 조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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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 주도로 417개 자치법규 일괄 점검 추진
- 자치법규의 신속한 일괄 정비로 실효성과 적법성 확보, 신뢰받는 정책 추진의 토대 마련
경상남도는 민선8기 새로운 도정에서 일하는 조직,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417개 조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은 빠르게 변화하는 집행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일제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재 시행 중인 737개 조례 중 위임조례 313건과 도의회 소관 조례 7건을 제외한 417개의 자치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정비 대상 조례의 주요 유형은 ▲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된 조례 ▲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조례 ▲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등이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자치조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확정하고, 10월 말까지 자치법규 입법(정비)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조례를 집행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도민 편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보 법무담당관은 “이번 정비는 사문화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 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를 도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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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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